부가가치세율을 지금보다 내리더라도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한국재정학회(회장 안종범)가 12일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재정운용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인하할 경우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2007년 가계의 연간 총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를 분석하면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은 2.06% 감소하는 반면 10분위 고소득층은 2.14%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소득층은 연간 24원 부담이 줄어드는데 비해 고소득층은 연간 111만 2천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박사는 저소득층은 소비 비중이 큰 생필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제도를 통해 이미 면세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어 기준세율 인하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보다 광범위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불평등 개선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박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세율인하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사회후생 증가분을 비교할 경우 법인세가 2조8천900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9천200억원, 소득세는 1조2천500억으로 추정돼 부가세 인하보다는 법인세 인하가 사회후생 증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