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금융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각국 정부가 공동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영국 정부가 조만간 세금 감면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1일 세계 각국이 재정정책 공조를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경제ㆍ통화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EU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조치들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유로화 사용 국가들이 패배할 것"이라며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12일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동 금리 인하 조치가 '약발'이 별로 먹히지 않아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방안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신흥시장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IMF 외의 새로운 국제 경제 기구를 구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미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재정정책이 G20 금융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이슈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등 경제강국 6개국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한 5개국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올해 세금환급 조치를 단행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제2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일본도 51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이어 독일과 중국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방안에 동참했다. 영국도 조만간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확대 등의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최근 "우리의 최근 경험은 국제공조가 독자적 노력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재정정책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도 재정지출 확대가 몇몇 국가들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연합회(IIF)도 "신속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잘 목표화된 재정프로그램"을 촉구해왔다.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 공동 조치에 이어 재정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이처럼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돌아볼 때 정부가 재정정책의 적절한 '타이밍' 조절에 실패한 때도 많았으며, 정치인들이 정부 보조금을 따내는 데 재정지출 확대를 악용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FT는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은 한쪽으로 미뤄졌으나, 세계 경제가 견고한 토대 위에 다시 서면 이런 우려들은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