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보다 감세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근 감세와 재정지출 관련 주요 이슈 정리'라는 자료를 통해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를 적극 홍보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1970년부터 2007년까지 41개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분석한 결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했을 때 두 정책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컸다.

 

정책을 시행하고 1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두 정책을 모두 시행한 경우 4.1%였던 데 비해 감세 정책만 하면 3.6%, 재정정책만 하면 2.9%였다. 단기적으로 감세정책은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할 때보다 효과가 약했지만 재정정책보다는 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세정책의 효과가 점차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4년 후 평균 실질 GDP 증가율을 보면 감세정책만 시행했을 때 4.1%로, 두 정책을 모두 시행했을 때 3.5%, 재정지출만 시행했을 때 3.0%보다 높았다.

 

감세 정책이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두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자료는 민주당이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