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재정의 60%인 144조원 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집행 절차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0%로 책정하고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최대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재정집행 총 규모가 24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조기 집행 규모는 약 144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예산과 기금, 주요 공기업의 사업비가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사업 준비 기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기 집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사업별 사전계획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정부는 예산과 자금배정 계획은 예산안의 국회 의결 이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고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 중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예산 배정은 1월에 실시하는데 관련 법에 따라 몇 가지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배정이 가능하다"면서 "가장 최근에는 2003년 11억 원 규모를 배정한 적이 있는데 올해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배정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모와 조사기간 등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계약 소요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해 지방비 확보 이전에라도 국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별로 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수시 배정 대상 사업도 가능한 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집행 준비와 함께 올해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17조 원 상당의 적자 국채를 내년 초 조기 발행해 재정 조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해 연초부터 재정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배 차관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 예산안 국회 의결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