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아시아판이 4일 보도했다.

금융위기를 맞아 이같은 규제 쇄신의 목적은 은행권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현상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신 규제 성공의 전제가 광범위한 국제적 동의라고 밝힌 이들은 상업은행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 교수는 "금융상품의 고도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절연하는 방향으로 규제쇄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상업은행들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금융위기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솔로우 교수를 비롯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수가 포함된 경제학자 그룹은 규제 쇄신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경제 분야에서 잘 알려진 독일 '킬 연구소'의 데니스 스노워 소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괴물과 같은 금융시스템의 이해 추구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워 소장은 새로운 규제틀의 일례로 과학자들과 독립적 단체들이 허가 가능한 약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한 미국의 식품.의약 허가체제를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규제 쇄신 자체만으로 또다른 위기 발생을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