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 논란이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세금 논쟁이 2라운드를 맞은 양상이다.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대신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각각 심사를 담당한다.

교과위와 기획재정위는 8일 오후 각각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두 법의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단체들도 교육세 폐지 반대에 가세하고 있는 상태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세는 불안정하지만 내국세는 안정적이어서 장점이 더 있다"며 "다만 교육교부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교과위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과위 차원에서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안까지 마련했다"며 "교육세를 내국세로 전환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교육재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농어촌의 예산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기획재정위는 지난 5일 조세심사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처리하긴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위가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교과위가 법안 폐지에 따른 대책 성격인 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론적으로 교육세 폐지 자체에 반대하면서 굳이 폐지하겠다면 교육재정 확보 전략 차원에서 교과위가 교부금법을 처리한 이후, 또는 양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