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 2월 중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용제한기간 규정의 도입 취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꺼리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부작용만 늘면서 정부가 법 개정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 국면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 차관은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한다 안 한다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추경 편성을 좀 더 쉽도록 법 개정을 해뒀다"고 언급해 추경 편성 여지를 열어 뒀다.

그는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해 "이 참에 정리 좀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다만 정부의 개입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 3개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을 넓히고 지급 금액을 확대하며 질병 지원 및 주거여건도 개선할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금융.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은행들은 배당을 적정하게 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자기자본을 최대로 늘려야 한다"며 "현재로선 정부의 직접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는 1조원을 늘리면 1만8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며 "사업 특성상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