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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80]
이용섭 "접대비 실명제 폐지 철회해야"
[연합뉴스 2008-12-22]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1일 정부가 내년부터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그 내역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를 맞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기업들에게 접대를 권장하는 한심한 정책으로, '접대 공화국'으로는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액분할 결제 등이 문제라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변칙 운용 때문에 접대비 실명제를 없애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접대비 실명제 도입 당시 국세청장으로 이 제도 시행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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