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의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작년 말부터 역전세난이 문제가 심각해 이런 대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며 "재원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활용해 집 주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대출 대상으로 105㎡(33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역전세난으로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