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조사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함께 조세피난처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상률 청장이 오는 1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역외 탈세방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개 OECD 회원국 재무장관과 국세청장들이 발표한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 선언문'의 후속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 조세 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계 은행에서 대규모 역외 탈세사건이 발생하면서 각국은 다국적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나 역외금융센터 등에 은닉하고 탈세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 청장은 특히 이번 회의 참석 기간 중 세계조세피난처정보센터(JITSIC)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JITSIC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이 회원국 간 조세피난처 자금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우리나라가 가입되면 이들 나라와 함께 조세회피처에 대한 자금흐름을 감시하고 도피재산 등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미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 세무당국과 협력해 이들 지역의 한국인 관련 계좌정보 입수를 추진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