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고 광주에 문화 산업 기관을 유치하는 데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문화산업체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 동안 감면(3년은 100％, 다음 2년은 50％)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광주시가 조례로 감면 비율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됐다.

 

당초 기획재정위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감세 혜택은 선례가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지만, 결국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은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 발의한 법안은 총 61건이지만 현재 통과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처음이고 광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