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중 신용카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 지하별관(지하벙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1단계로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내달 중 차질 없이 진행하고 2단계로 과도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가맹점별 평균 수수료는 주유소와 종합병원, 대학, 농협 직영매장이 1.5%, 대형 할인마트는 1.5~1.8%로 낮은 수준이다. 슈퍼마켓과 음식점은 2.6~2.7%, 숙박업은 3.0~3.2%, 학원이 3.2~3.3%, 유흥 및 사치업종은 4.5%로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에 차이가 있다.

 

또 연 매출액 4천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인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2.0~2.3%까지 낮아졌지만 일반가맹점은 2.5~3.6%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상공인단체들은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비해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인하를 요구해왔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는 전표 매입사 신설, 체크카드 활성화, 수수료율 내부내역 공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표 매입사 신설 방안은 기존에 카드발급사, 회원, 가맹점으로 구성된 '3당사자 체제'에 전표매입사를 추가,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해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지금은 카드사가 전표매입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전표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를 신설하면 이들 사이의 경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논리다.

 

신용카드의 세제혜택을 줄이고 수수료율이 2.0~2.3%로 낮은 체크카드의 세제혜택을 높여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카드사가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간 차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가맹점별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거나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통일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작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 인하여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당 결제비용이 적은 대형 가맹점이 중소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간격을 억지로 줄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