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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만원 이하 '현금 사용' 혜택 추진
[연합뉴스 2009-3-19]

 

한나라당은 18일 소액의 물품 등을 구입할 때 현금을 비롯한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만원 이하 금액도 카드 사용시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소액결제시 수수료 부담이 많아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액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여러 민원이 있었다"며 "다만 직접 지급수단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1만원 이하 구매시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현금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그러나 이 제도를 확대해 시행할 경우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거래 관행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제한된 금액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이 선별적으로 결제 카드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여부에 대해 서는 "이 경우 가맹점들의 집단 행동이 우려되고, 그 비용이 영세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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