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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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감소로 경기도 재정 '휘청'
전년 대비 18%↓..道 '지방소득세' 등 신설 요구


 
글로벌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의 냉각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기도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도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등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가 징수한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지방세(도세)는 9천8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2천75억원에 비해 18.5%(2천236억원) 감소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율이 26.1%와 19.3%로 특히 컸으며 그동안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던 레저세까지 4.9% 감소했다.

도는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 6조2천580억원보다 8.4%(5천250억원) 적은 5조7천33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지방세 징수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연간 징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교육비 예산 증가,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른 도 소방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정난이 지속될 경우 잇단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도로 등 공공 SOC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위주로 돼 있는 지방세 수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 세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될 경우 경기지역에서만 연간 1조원 가량의 세수입이 증가해 재정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세는 71.4% 증가한 반면 도세는 12.2% 증가에 그쳤다"며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목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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