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이 적은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7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유지는 대외 신인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미래의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조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세무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전자신고제도의 확대, 성실 납세자 보호, 조세 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수입업종, 전문직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는 조세범 처벌법을 개정해 양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세무조사 방식도 위험평가 기법 향상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서면 조사 등 간접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세무법인의 전문화, 대형화,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국가간 회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윤증현 장관을 포함해 국회의원, 세무사 등 3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세제 발전에 기여한 송주섭씨 등 세무사 15명이 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