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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목받는 한상률 前국세청장
[연합뉴스 2009-05-07]

 

대검 중수부가 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 전 청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림 로비' 의혹으로 지난 1월 사퇴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한 전 청장이 재임 시절 진두지휘했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로비 무마 건과 관련해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부각되면서 소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30일 직원 10여 명을 경남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컨트리클럽에 보내면서 박연차 회장 및 관련사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태광실업과 정산CC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소유 기업으로 당시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심층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 최정예인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다.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다른 지방청 관할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교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태광실업 정도의 기업에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었다.

 

정확한 배경이나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당시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한상률 전 청장의 지시로 서울청 조사4국 일부 관계자들만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청 조사4국장과 실무를 담당한 조사4국 3과 사람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서울청 조사4국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물론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본청 조사국장 역시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 전 청장은 조사 결과를 지난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 결과는 다시 검찰에 전해지면서 박 회장에 대한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권 핵심 인사와 관련된 사항 일부를 누락한 채 검찰에 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했고, 박 회장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세무조사 배경 및 과정,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한 전 청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세무조사를 맡았던 서울청 조사4국 관계자들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한 뒤 그 결과를 가감없이 보고했고 어떠한 로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청장은 본인의 강력히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임인 전군표씨에게 인사 청탁차 고가의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자진 사퇴했다. 이후 지난 3월 출국해 현재 뉴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의 출국 이후 야당 및 시민단체에서는 '그림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해 한 전 청장의 소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청장에게 아직 소환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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