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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4개월' 국세청장 인선 지연 이유
[연합뉴스 2009-05-15]
인물난-국세청 개혁-박연차 수사 등 '변수'

 

청와대가 무려 4개월째 공석중인 국세청장 인선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한사람으로 불리는 국세청장직의 장기 공석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데 대해 단순히 '인물난'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청와대 핵심 참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그림로비 의혹'으로 물러난 지 오늘로 4개월이 됐으나 아직 후임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진행 상태라면 이달중 인선은 힘들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후임 인선 지연에 대해 청와대는 우선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모두 영남 출신인 점을 감안해 국세청장은 '비영남권 인사'로 하되 국세청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인사를 물색하고 있으나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찾다 찾다 결국은 영남권 인사로 돌아오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한때 유력하게 검토되던 경제부처 간부 출신의 현직 공공기관장이 최근 청와대의 제안을 '고사'함으로써 인선작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세행정선진화TF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국세청 개혁방안'도 인선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내부 감독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설치, 현행 '본청-지방청-세무서' 체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은 현재 마무리 조율단계로, 이르면 이달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개혁방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로 청장 인선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나 최근 이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밖에 검찰이 진행중인 '박연차 게이트' 수사도 청장 인선을 늦추고 있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국세청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국세청장 인사를 단행할 경우 논란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병익 차장이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심각한 업무공백은 없다"면서 "국세청 개혁, 검찰 수사 등도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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