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경제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대폭 확대됐지만, 위기가 해소된 이후에 보증 규모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종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오후 중소기업회관에서 신용보증기금 주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및 앞으로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신용보증 확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지만, 앞으로 보증 공급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공사 출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보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자금의 유용 또는 낭비를 근절하고 은행의 일반대출을 보증 대출로 전환하는 등 일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불황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보증공급은 경기 변동의 완충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경기 호황기에는 보증을 보수적으로 운용해 자금이 많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불경기에는 반대로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황 때에는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산업, 혁신형 창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