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분기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8조원 줄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수 보전을 했기 때문에 올해 세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18일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42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8조원(16%) 정도 감소했다"며 "그러나 추경을 통해 세수 부족에 따라 예상되는11조원의 세입결손을 보전한 만큼 세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세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175조원보다 적은 164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월 추경예산에서 11조2천억원 규모의 세입결손을 보전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1분기 세수가 소비위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에서 많이 감소했지만 이는 작년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걷힌 탓도 있으며 세제 개편을 통해 감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