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내달 초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금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증현 장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민간 부문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아직 내수 부진이 이어져 내달 초 민관합동회의에서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단체, 산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창업, 입지.환경, 고용.해고,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및 경영지원 등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면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 발표시 이 부문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아직도 주위의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애로 요인을 해결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준조세 성격인 기업 부담금 중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이 아닌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제' 등도 논의됐다.

 

또한 녹색산업 세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기업 연구개발(R&D) 활동 지원을 위한 의견되 제시됐다.

 

한편, 그는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을 경계하면서 하반기에도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올해도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위기극복을 위한 제반 정책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최근 일부 자산시장이나 소비 심리 등 경기 호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북핵 리스크 등 불안 요인이 있어 긴장을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전망도 아직 불투명하다"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확장적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원유, 원자재 시장, 물가 동향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쓰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