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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80]
백용호 발탁은 개혁 '신호탄'
[연합뉴스 2009-06-22]

 

청와대가 21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기 국세청장으로 내정한 것은 신뢰 위기에 직면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변화와 쇄신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 출신 외부 인사인 백 청장의 발탁으로 조만간 국세청에는 조직 개편과 인사 물갈이 등 대대적인 변화의 폭풍이 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백 청장 내정자는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 등 당면 현안 해결과 국세청 조직의 기강 확립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 백용호 청장 발탁은 조직쇄신 '신호탄' 
청와대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기 국세청장에 내정한 것은 국세청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그림 로비'로 지난 1월 사임한 한상률 전 청장을 비롯해 이주성, 전군표 전 청장이 추문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국세청의 사기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추락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 조직의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외부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동안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함께 국세청장 하마평에 올랐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 행정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 장악을 위해서는 내부 인사 기용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 내부의 논리였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전임 청장 3명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퇴진한 점을 들어 국세청 개혁을 내부 인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많았다.

 

최종적으로 백 청장이 발탁된 것은 바로 이런 요구를 반영해 국세청 내부의 조직 논리보다는 외부의 조직 일신 요구에 더 무게를 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세청 43년 역사에 국세행정 경험이 전무한 학자 출신이 국세청장에 내정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전에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백 청장 내정을 두고 국세청에 대한 일종의 '실험'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백 청장 발탁 배경에 대해 "공정위원장 재임시 전문성과 헌신적 노력으로 공정거래 업무를 선진화시켰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면서 "국세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장 내정자는 실용주의적 성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닐 정도로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백 내정자는 또 충남 보령 출신이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등 이른바 'TK‘(대구.경북) 인사에 비해 지역색에서도 자유롭다는 평이다.

 

◇ 조직 개편ㆍ인사 태풍 몰아치나 
지난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국세청장 자리에 외부 인사가 발탁되면서 국세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백 위원장을 차기 국세청장으로 선택한 것도 이런 요구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청장 내정자의 가장 큰 과제는 우선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에 대응해 국세청 조직 개혁을 수행하고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그동안 국세행정 선진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해왔고 차기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국세청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지방청 폐지 및 외부감시위원회 설치 등 국세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거론돼왔다.

 

청장 내정자는 국세청 조직의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청장 내정자는 국세청 안에 '끈'이 없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유력한 국세청장 후보였던 허병익 차장이 물러나면 차장직과 고위직에 대한 연쇄이동이 예상된다. 또 이달 말로 서기관 이상 관리자의 명예퇴직이 예정돼 있어 한차례 인사 태풍이 불 전망이다.

 

본청과 서울청의 인사ㆍ감찰ㆍ정보, 심층조사 등 주요 보직 등은 인사조치의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백 청장 내정자는 학자 출신인 만큼 행정고시 선ㆍ후배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 굳이 눈치를 봐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과감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백 내정자는 1956년생으로 국세청 내부에서는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한다. 반드시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시 고려사항의 하나는 될 수 있다.

 

국세청 내부에는 국세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 출신 인사여서 끈끈한 조직문화로 얽혀 있는 국세청을 장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결국에는 신임 국세청장이 하기 나름"이라며 "보좌진이 얼마나 잘 보필하느냐에 따라 조직장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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