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획 기능은 정부기관을 설립해 넘기고 집행 기능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급여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KDI에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노동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공적 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보건 분야 작업반이 만든 것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 위원은 의사결정과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획 기능은 '사회보험청' 같은 정부의 사회보험 주무기관을 설치해 넘기되, 보건복지가족부와 수평적 협의관계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두 기관의 집행부서들도 하나의 준공공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체계에 포함시켜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되, 의료서비스 이용을 관리해 예산 남용을 막는 지출관리 역할은 보험자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 "2002년 이후 보장성 확대과정에서 일관성이나 지향점이 모호하고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결정 주체.원칙이 선명하지 못했다"며 '급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장성 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서는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사회보험청 같은 별도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했다.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보건.복지.노동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 분야 재정이 2007년 60조원대에서 2011년 90조원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뒤 분야별 배분은 공적연금을 2007년 30.9%에서 2011년 33%로, 기초생보를 10.7%에서 11.3%로, 노인.청소년 분야를 1.2%에서 4.1%로, 보육.여성 분야를 2.0%에서 3.1%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반면 주택 분야는 22.8%에서 17.3%로 줄이고 건강보험은 6.7%를 유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문 소장은 복지 분야에서는 "근로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적부조를 설계하고 고용ㆍ산재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육아.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옥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속가능한 복지체제가 중요하다"며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중복사업 통합 노력을 강조한 뒤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실업률 증가에 대응해 앞으로 고용 유지.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4대 연금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 수준의 적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건보 급여 지출의 합리화를 전제로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상황에 대해 "2010년 초부터나 고용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도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지난해 56.4%까지 하락한 중산층 비중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