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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정 조기집행 전국1위 이유 있네
[연합뉴스 2009-7-3]
목표 대비 148.1% 달성..'클로징 10' 효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발 빠른 행정'이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는 2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올 상반기 목표대비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 결과 파주시의 상반기 예산집행률은 148.1%로 전국 230개 기초단체는 물론 대상 기관을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파주시는 올해 조기집행 대상 예산 5천739억원 가운데 상반기 목표치인 3천443억원을 크게 웃도는 5천101억원을 집행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104.4%뿐 아니라 2위인 경남 양산시 132.7%와 3위인 경북 군위군 129.7%를 10% 이상 따돌렸다.

파주시는 2005년 전국 최초로 '클로징 10(Closing by Oct)' 프로젝트를 도입해 중첩 규제를 받는 접경지의 개발 한계를 극복해 왔다.

클로징 10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를 가상 회계연도로 정하고 모든 사업을 10월 이전에 마무리해 동절기 공사의 피해를 막는 시책이다.

파주시가 클로징 10을 도입하기 전에는 5월 말 기준 발주공사 집행실적은 25%에 불과해했으나 도입 후에는 80%대로 올랐다.

상반기 준공률도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파주시는 클로징 10 대상 사업을 391건에 759억원으로 정했으나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과 맞물려 상반기 준공률이 94.1%(368건)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로 지난달 2일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들이 파주시청을 방문해 클로징 10을 벤치마킹했으며 감사원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올 초부터 불필요한 물품을 사고 일부러 공사를 만드는 등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파주시는 조기집행 계획을 급조한 것이 아니라 클로징 10 프로젝트에 따라 정부 방침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계획을 마련해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파주시는 클로징 10 이외에도 관급자재 대금을 물품 수령 후 지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납하는 '조달물자 선(先)고지' 방식을 적용해 중소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했다.

또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해 6시간 만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등 민원처리기간의 60%를 단축하는 행정 혁신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모든 시정의 핵심은 '속도'로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부분이다"며 "클로징 10 역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해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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