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청 개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위직, 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개혁 방향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인사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행태 때문에 국세청 신뢰가 많이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감사관이나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토록 하는 절차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인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어느 선까지 인사권을 하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 게 개혁은 아니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되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또 "국세청 개혁을 청와대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고, 외부 지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청와대가 마련한 (국세청) 개혁안대로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세무조사 개선 방안에 언급, "대(大)법인 같은 경우 4-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세 이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뒤 "정치적 목적으로 국세청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에 관한 한 대통령을 독대해서 개별보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세무조사 결과보고를 위한 독대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말하자 백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백 후보자는 용인시 수지 땅과 강남 아파트 등을 둘러싼 투기 및 탈루 의혹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을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투기.탈루를 해왔다는 말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후보자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매우 정당하게 적법 절차로 이뤄졌고, 세무조사 선정대상으로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표적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파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받았다"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