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투기.탈세 의혹과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vs "위법 아니지만 송구" = 민주당은 강남소재 아파트 2채 등 30억원대 재산을 신고한 백 후보자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을 집중 추궁하면서 "탈세를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면 청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하는 '다운(Down) 계약서'를 통해 거액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부동산 매도시에는 1억원을, 매수시에는 4억3천600만원을 축소신고해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백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2001년 용인시 수지 땅을 매입했고, 이후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서 3억4천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부인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당시 소유주 10명 중 실제 거주자는 1명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미뤄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백 후보자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절 보험사 사외이사, 대학초빙 교수 등 과도한 겸직을 통해 시정연구원장 수입과 함께 2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세를 펼쳤다.

 

백 후보자는 이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을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위법이 아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절 겸직 논란과 관련, "무보수를 자청했는데 중간에 회사측 요구로 보수를 받았던 것은 여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무행정 전문성 및 정치중립성 추궁 = 여야는 백 후보자가 경제학자 출신으로 세무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세정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추궁했다.

 

또 백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등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MB 경제철학 전도사', 'MB 측근'이라는 말에는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민이 믿을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후보자는 국세행정 실무경험도 없고, 경제학자지만 조세분야에는 특별한 연구실적이 전혀 없다"고 물었고,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후보자는 강부자(강남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S라인(서울시청)을 겸비한 최측근 3관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교회를 나가 본 적이 없고, 고려대도 안나왔다"고 반박한 뒤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개혁 및 세수확보 대책 = 한나라당은 백 후보자가 국세청 개혁의 적임자로 발탁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세청 조직개편 및 인적쇄신, 외부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고, 민주당의 백 후보자의 개혁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국세청의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하는 것이 신임 청장의 시급한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백 후보자는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않고 개혁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국세청 개혁을 청와대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감독위원회든, 외부위원회든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고 밝힌 뒤 "지방청 폐지와 일선 세무서 통폐합 문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게 개혁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참으로 섭섭하다"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세수확보 대책과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구상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