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안에는 노인 치매검진 지원 확대 등 이색사업이 적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요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치매검진,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언어발달지원, 건축물 녹화, 해수온천 활용 양식장 조성, 종자산업 육성 등 이색적인 예산 지원 요구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 치매검진 보건소 253개소로 확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치매 진단 및 감별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노인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하는데 13억원이 요구됐다.

 

이를 통해 치매 검사 가능 보건소를 올해 192개소에서 내년 253개소로 늘려 3만2천명이 혜택을 입도록 한다는 것.

 

시ㆍ청각 장애인 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을 돕기위해 월 2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예산이 10억원 요청됐다. 이는 1천230명에게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에 대해 해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억원이 요청됐다.

   
◇ 도시 녹화..녹색성장 주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표본도시 설계비로 10억원이 요구됐다.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건물 옥상 및 벽면 녹화지원을 통한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 절감에 10억원이 요청됐다.

 

이는 도심 건축물의 옥상, 벽면 등 인공지반에 토양층을 형성해 식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친환경 자연에너지인 해수온천을 양식에 활용하기 위해 해안ㆍ도서지역의 온천 개발적지를 조사해 어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출됐다.

 

해안가 육상 양식어장에 해수 온천을 공급해 에너지 절약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독도 자생수종을 선발.증식해 이미 훼손된 독도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데 2천100만원이 요구됐다.

독도의 입지조건과 비슷한 울릉도 현지에서 수종을 이식하고 독도 식생복원 및 외래식물 제거, 방풍시설 설치 등에 이 금액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中企 근로자 복지 및 상담 확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복지제도(퇴직연금.우리사주.사내복지기금.선택적 복지)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근로자지원상담(EAP) 사업 확대 예산으로 20억원이 제출됐다.

 

에너지절감 자체 대응력이 미흡한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에 67억원이 요청됐다.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에 42억원, 우량종자 채종 및 종자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에 6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문항개발 및 모의 평가 실시에 15억원, 재외선거 관리에 4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색사업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며 재정부는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면서 "노인틀니 지원은 작년 예산편성 때 일부 반영이 됐으며 이번에도 예산요구가 있으나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