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0일 증세 논란과 관련, "최근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술과 담배세의 증세 문제인데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서민정책과 무관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 차원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찬성, 술.담배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각각 밝힌 것으로 향후 당정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큰 틀의 세제개편과 관련, "한나라당의 기본 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으로, 이런 걸 고려하면 큰 그림의 세제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중요한데 중산서민층 배려 등을 고려한 단계적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주는 것은 최대한 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