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줄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그대로 두되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이와 함께 엄정한 징세행정을 통해 세원도 넓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올해 시한이 만료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법인세 비율을 낮춘 데다 내년에 또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을 공제해줌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이중 특혜라는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며,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지난 2007년 15% 초과 사용시, 15% 공제를 해주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중산.서민층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500만원인 공제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협의에서 10∼50%인 상속.증여세를 6∼33%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던 법인세는 이미 인하 계획을 발표했고 기업활동 여건 개선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처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비과세.감면 조치 가운데 세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것은 선택적으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하고 항목 분류ㆍ선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증여세 및 상속세를 상당 부분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급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만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재정 건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세금 감면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와 관련, "감세 기조의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일부 의원이 1년 정도 유예하자는 문제제기가 있어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법 개정 뿐 아니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 진출'과 관련, 백성운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정진섭 국회 정보위 간사를 중심으로 TF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