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성장 촉진보다는 부실기업의 퇴출지연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저성장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극화된 경제구조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1998~2003년) 중소기업 존속률(51.3%)이 위기 이전(1992~1997년 43.1%)보다 8.2%포인트 높아졌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은 생산이 감소한 부실 중소기업의 증가에 기인했다.

 

즉, 위기 이전보다 존속업체 수가 8천720개 늘었는데, 이 중 연평균 생산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1천20개, 0~30%인 기업이 3천733개 늘어난 반면 0% 미만인 업체도 3천967개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위기 이후 진입한 사업체는 7만1천550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63.9%를 차지했다. 이는 위기 이전 신규 진입업체 비중(65.3%)보다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신규업체 진입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1992~2006년 정부 전체 예산은 4.3배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236억 원에서 1조8천818억 원으로 79.6배나 급증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 때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지원 성과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운영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복수의 집행기관을 설립해 지원성과 개선 정도를 비교.평가하고 성과가 좋은 집행기관에 예산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