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창립 기념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9.8%가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변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정부의 기업 정책도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이 83.4%로 나왔다.

 

또 예상 경제성장률이나 예상 실업률 등 정부가 내놓는 경기전망에 대해 신뢰한다는 답변은 38.4%에 불과했고 60.7%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하는 기관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절반 과반(61.9%)이 '없다'고 답했다.

 

24일 창립하는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분야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간 연구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재정 및 인사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정부출연 연구소들과 달리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춘 연구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운니동 경제개혁연대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국내외 경제현안을 다루는 연구보고서 발간과 국민여론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연구소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이사진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