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데도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세자금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이어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가구가 월세 생활을 하고 있고,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의 70% 수준인 93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청약통장) 불입액에 대해 연 12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월 10만원 이하 납부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며, 나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연소득 1천700만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현행 조건을 유지해 추석 이전에 모두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조항을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으며, 에이즈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6천여명의 환자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약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모 봉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가구에 거주했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됐을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했던 1주택은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해 나중에 실제 손실발생분과 상계한 뒤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토록 했다.

 

불법.불량 수입식품.의약품 유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중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 등 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오는 12월에는 활장어, 인삼, 한약재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외에 어업회사법인을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 대상 법인에 추가해 2012년까지 적용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교통세 면세 규정을 2012년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요건도 완화했다. 일례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 어머니마저 사망, 아들이 농지를 물려받았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의 경작기간만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토록 하고 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