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현 시점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재정부 기자실에 들러 "현 시점에서는 당장 LTV, DTI 기준 강화 등 추가 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하지만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동향을 보다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3구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소강상태였지만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지방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들여다 볼 때는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버블로 볼 순 없으며 다만 국지적 불안 요인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은 실거래가 물량과 재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급도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직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관련 부처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매매시장이 수도권 LTV 하향 조정 조치와 계절적 비수기 효과로 7월 중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8월 중순 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상승되고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세시장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점차 확대될 경우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허경욱 차관은 "전셋값의 경우 심리적으로 부채질 하는 부분이 많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8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실수요를 반영하는 집단대출을 제외시 개별 신규대출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들 때까지 감독당국에서 담보대출 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주택담보대출은 5월, 6월, 7월까지는 분명히 과도한 부분이 있어 억제했으며 이게 실제 효과를 보는데 두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즘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세는 그동안 크게 떨어졌다가 요새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며 이는 시장 금리와 연동 현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한국은행의 단독 조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한은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작업을 하는 단계로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은의 단독 조사권이 배제됐다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