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신 택스(sin tax)'의 번역어인 죄악세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적합한 용어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달 술과 담배에 대해 죄악세 관점에서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을 냈다가 되려 음주자와 흡연자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죄악세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죄악이라는 용어를 마치 범죄행위(crime)로 연결시키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하소연이다.

  

이후 조세연구원은 죄악세를 대체할 용어를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그럴싸한 용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현재까지 건강세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으나 꼭 건강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어서 똑 떨어지는 명칭이라고 보긴 어렵다. 외부효과세라는 제안도 나왔는데 일반인이 볼 때 세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또 외부효과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보정세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너무 광범위한 용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sin tax'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연구원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다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원윤희 연구원장은 27일 "'신 택스(sin tax'는 그동안 학계에서 아무런 논란없이 사용돼 왔지만 이번에 죄악이라는 용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며 "인문학자에게까지 자문을 구했지만 아직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