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관련, "일부 지역은 투기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 차관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 및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부동산 시장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전국이 아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비춰 별다른 문제가 없고 국가 전체적인 거품은 없다"면서도 "서울 강남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이 좀 빨리 올라가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조절로서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그 다음이 금융적 수단인데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 특히 서울 강남권을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의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한데 이어 금융규제로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도 강화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선회 가능성에 대해 "신용경색을 풀고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했고, 현재 신용 경색은 많이 완화됐지만 경기부양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너무 빨리 통화긴축으로 가는 것도 위험성이 있고 너무 늦은 것도 위험성이 있지만 너무 빨리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늦은 것보다 훨씬 크다"며 "지금 긴축으로 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당분간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이달 하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시기가 논의될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하더라도 국제적 조율이 필요하고, 시기 역시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꼭 개최됐으면 좋겠다"며 "한국이 G20 의장국인데다 경제위기를 한 번 극복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 극복은 주요7개국(G7)만으로는 안되고 신흥국의 협조가 절실한데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