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 명목의 일부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권 실장은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이 생겼다"며 "기본 방향은 국세 명목의 일부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확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태 대표와 송광호 최고위원, 박종근 의원 등은 "종부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의 재정수입은 그대로 보전돼야 하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민의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권 실장은 "지방의 재정수입은 줄어들지 않으며, 국민의 추가 부담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지방재정 지원 종합 대책 및 법.제도 개편안을 이달 중순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의 기본 방향은 중앙의 살림살이를 줄여 지방정부에 보낸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지방재정을 교부세에 의존하지 않는 법.제도 마련이라는 지방의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 실장을 비롯해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정부관계자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