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에 각각 7500억원씩 1조5000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부실이 드러나 예보가 4조2086억원을 더 출자해 겨우 국 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0%를 맞췄다. 그래도 안팔리자 부실자산 3조5276억 원을 예보가 떠안고 최대 3년 간 부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물어주는 풋백옵션 조건까지 붙여서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했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지난 9월까지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64조8000억원. 이 중 지금까지 회수된 돈은 41.5%인 68조5000억원에 그친다.

조만간 매각을 앞둔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에 들어갈 돈(최대 4조원)까지 감안하 면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 누계치는 총 17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2년 3월 기준으로 투입된 공적자금 156조원 중 55%인 87 조원이 회수될 것으로 추산했다”며 "최종 공적자금 회수금액도 투입자금의 55 %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적자금 투입금액 170조원 중 70조원 이상을 결국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제일은행 한 곳만 해도 공적자금이 17조6532억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10조 원을 조금 넘는 돈이 회수됐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주식을 매각해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이 5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외환위기 직후 은행 부도까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공적자금 투입 을 통한 금융 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일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정상화되지 못하 고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은행에다 공적자금을 쏟아붓게 만들었던 부실기업주들은 부도를 앞두고 재 산을 빼돌려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막게 만드는 모럴 해저드까지 나타나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샌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예금보험공사가 뒤늦게 부실기업주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자금이 빼돌려진 뒤라는 분석이다.

올 국정감사 때 대한생명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는 등 공적자금 부실관리에 대한 의혹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