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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연합뉴스 2009-9-18]

 

서울 서초구는 1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248명의 예금 7억1천800만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초구는 11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신용카드 소지 여부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확인, 예금 압류를 실시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한두 명의 예금을 압류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규모로 예금을 압류한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초구의 과태료 전체 체납 규모는 350억원에 달한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주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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