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이 내년에는 20.1%까지 낮아지지만 국세수입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다시 상승해 2013년에는 20.8%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4%, 2011~2013년 5%를 보이면서 2013년 국세수입이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11%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 2011년 이후 국세수입 9~10% 증가 전망
정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167조3천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올해에는 164조6천억원으로 1.6% 줄어들지만 내년에 168조6천억원으로 2008년 수준을 뛰어넘은 뒤 본격적인 증가세를 탈 것으로 분석됐다.
168조6천억원은 내년부터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 세목으로 넘기면서 이전되는 금액 2조4천300억원을 뺀 수치다. 종전처럼 이를 부가세에 합할 경우 171조1천억원이 된다.
부가세 이전분을 뺀 2011~2013년 국세 수입은 182조1천억원, 199조8천억원, 219조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2.4% 증가에 그치지만 2011~2013년에는 8.0%, 9.7%, 9.8% 등의 높은 증가율이 점쳐진다. 연간 증가폭이 20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되는 것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이후에도 올해처럼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포함한 세원 늘리기 작업을 추진하면서 높은 세수 증가율을 견인할 것으로 정부는 봤다.
국세 수입은 올해 감소하지만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 45조5천억원에서 올해 47조1천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11.7% 증가한 52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2011~2013년에도 연평균 7.8%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2년부터는 60조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전체 조세 가운데 지방세 비중은 올해 22.2%에서 내년 23.8%로 상승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비연방제국가는 18.6%, 연방제국가는 38.4%인데 우리가 비연방제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내년 조세부담률 20.1%..1인당 조세부담액은 높아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8%에서 올해 20.5%에 이어 내년에는 20.1%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런 하락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데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가 내년에 13조2천억원 가량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에 새로운 국내총생산(GDP)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모수가 되는 GDP 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옛 GDP 기준에 따르면 내년의 경우 20.1%에 1.7%포인트를 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할 때 2009년 조세부담률을 22.1% 전망한 것에서 이번에 20.5%로 크게 낮춰진 것은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이런 GDP 기준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1995년 18.1%에서 2000년 18.8%, 2005년 18.9% 등으로 조세부담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담률은 대만(13.7%), 일본(17.7%), 중국(17.8%)보다 높지만 미국(21.3%)이나 OECD 평균(26.8%)보다는 낮다.
조세부담에 4대 보험 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작년 26.6%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26.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작년 438만원에서 올해 434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453만원으로 19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를 포함한 총조세액이 221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6천억원(4.5%) 늘어나는데 반해 내년 인구는 0.3%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