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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8]
고소득자 1인당 평균 14억 탈루
[연합뉴스 2009-10-05]

 

국세청이 2005년 이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10차례에 걸쳐 기획 세무조사를 한 결과 1인당 평균 1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2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1차 기획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올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천60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총 3조5천941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4억원의 소득을 빠뜨린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1조4천339억원을 추징했다.

 

소득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탈루 비율은 1차 세무조사 당시 56.9%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여 9차 세무조사에서 43.3%로 떨어진 이어 10차 조사에서는 40.9%로 줄었다.

 

10차례에 걸친 기획 세무조사 대상자 2천601명 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831명이며 입시학원, 웨딩홀 등 현금 수입업종 848명, 기타 922명이었다.

 

전문직의 경우 전체 소득 1조8천208억원 중 6천562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탈루율은 36.5%에 달했고 현금 수입업종은 1조4천696억원의 수입 중 8천903억원을 빼 탈루율이 60.6%에 달했다.

 

기타 업종은 탈루율이 48.8%로 총 수입 4조1천994억원원 중 2조47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에는 고액과외 강사와 법무법인 등 고소득자 150명에 대해 11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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