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의 기능이 축소되고 인력이 10% 감축된다.

 

이번 조치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통해 제시했던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위한 첫 조치이다.

 

국세청은 4일 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정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계획 수립, 신고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 기능을 지방청과 세무서로 이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 일정에 따라 이런 기능 조정을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행기능을 현장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수요자별로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현장밀착형 세정운영을 통해 납세자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현장 강화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일반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능 조정에 따라 본청 인력(812명)의 10%인 81명을 감축,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감축 인원은 계약직 등 특수업무 인력을 제외한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이다.

 

국세청은 인력감축 및 재배치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직제 개정 절차를 거쳐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청 정원은 1999년 676명에서 올해 832명으로 증가했는데 그동안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 관리, 근로장려세제(EITC) 등 신규 업무가 생긴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본청 기능 조정에 이어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 관리 부서와 조사집행 부서 분리 및 세무서 간 인력재배치 등을 2단계로 추진해 11월 말까지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