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아직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이 5천1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6일 "올 6월 말 현재 세무조사 대상 중 아직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5천18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법인사업자가 3천454건, 개인사업자 1천734건이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선정된 법인 세무조사 대상 2천700건보다 많았다.

 

백 의원은 "여전히 법인 세무조사의 미결 건수가 3천454건에 이르는 것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실제 조사 대상을 근거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업을 추정한 결과 3년간 평균 2천500여건이 비정기 선정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면 비정기 조사를 줄이고 철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