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세에 따른 효과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쪽에서는 지난해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주장을 잇따라 폈으며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모든 계층에게 부담시킨 것이 올해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를 놓고도 찬반이 팽팽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제도 폐지는 법인세 추가 인하 문제와 맞물리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여당에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없애고 법인세는 2%를 추가로 낮춘다는 논리적 근거가 잘못됐다"며 "일자리를 만들려면 투자를 했을 때 세액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임투 제도 존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임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세수 확보 차원이라면 공제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충격을 완화하거나 법인세 인하를 유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임투 공제액의 67.8%를 중소기업이 받았는데 폐지할 경우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필요하며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세 기조를 둘러싼 공방은 세제개편안을 놓고도 재현됐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작년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전 계층에게 부담시킨 게 올해 개편안"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특히 4대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5% 부과,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폐지, 세입자 전가가 우려되는 전세보증금 과세, 양도세 예정신고제 폐지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과표 8천8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 감세액은 9조2천억원, 인원은 760만명, 1인당 감세액은 120만5천33원이며 고소득층 감세액은 2조8천억원, 인원은 7만명, 1인당 4천43만3천147원"이라며 "고소득층 1인당 감세혜택은 중산서민층의 33배"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감세혜택도 중소기업의 11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감세에 따른 세액 총효과는 1분위보다 10분위인 고소득층이 104배 많다"며 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가 도입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겨냥, "일부 대기업이 연간 1조5천억원 이상의 특혜를 주는 '제2차 부자감세'"라며 "대기업은 평균 29억원의 특혜를 보지만 중소기업은 430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작년말 감세로 가구당 평균 1만9천원의 감세혜택을 봤지만 감세혜택의 88.3%가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극화 해소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현상을 이분법적으로 지엽적으로 보면서 생기는 오해"라며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를 발휘해 소모적인 부자감세 논쟁이 더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게 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구호"라고 거들었다. 유 의원은 "작년 비과세감면율은 15.1%로 법정 한도인 13.7%를 위반했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맞게 비과세감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은 정부가 도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해 "도입총액의 50%는 정부안대로 100~300%의 3단계 가중치를 부여하되,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의 가중치를 적용해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해야 할 것"며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