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기부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공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등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검토한 뒤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에 대해 "임투 세액 공제는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임시가 아니라 상시 기업 보조금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투자 공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추가하면 최대한으로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투기 등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면서 "내년에 결과를 종합해 변경 여부를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을 다시 팔 때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물가상승률 정도로 환매하도록 하자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한 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를 묻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질문에 "그랜드바겐은 중기 재정 계획 발표 이후에 제시됐기에 현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7월과 8월 실적을 점검해보더라도 올해 1조원 내외의 세수 추가가 예상된다"면서 "향후 자산소득자, 고소득자,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