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정책의 투명성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의 세금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며 세무조사의 목적도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토론회에서 조세 분야의 대외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세무 당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와 조세.세무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윤희 원장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조세 흐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며 우리나라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다양한 노력에도 국가경영개발원(IMD) 등 국제평가기관의 우리나라 조세 분야에 대한 평가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 등 미흡한 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 제도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개선되고 있지만 변화되는 내용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IMD 등의 평가는 설문 조사에 비중이 큰 만큼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이 높지 않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했지만 최근 발표된 국제기관의 조세 평가는 부정적인 게 많다"면서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조세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세 개혁에 있어 기업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조세 제도를 자주 바꾸면 조세 정책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정부의 부단한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외 경쟁력이 하락한 것은 정부 조세 정책의 일관성, 예측성,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일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도 20년동안 유지된 것을 올해 말로 갑자기 폐지하겠다는 바람에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 심 주한미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은 "외국기업들 사이에 한국이 인도에 이어 세금 문제로 가장 힘든 나라로 꼽힌다"면서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세무 조사가 투명성이 없다는 견해를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세무 조사 목적이 적법 여부가 아니라 돈을 많이 걷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알렉스 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세위원장은 "조세를 집행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정부 조직 특성상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납세자와 협의 과정에 애로사항이 일부 있다"면서 "세무 조사 또한 탈세를 전제로 진행돼 서로를 존중하는 시각이 아쉽다"고 말했다.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 대표이사는 "한국의 경우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조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