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오는 2012년에는 작년의 배에 가까운 302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181조원, 연평균 36조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채 증가 전망은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과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토지공사의 기간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 등을 예로 꼽을 수 있다.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은 이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을 뜻한다.

공기업 부채는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되지만, 어차피 공공부문이어서 부채가 늘고 적자가 쌓이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세무사신문 제518호(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