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일본 가나자와(金澤) 우나쯔키(宇奈月) 국제회관 에서 한일세무사친선협회·일한우호세리사연맹 합동회의가 열렸다. 한일세무사친선협회는 양국의 조세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 여 조세제도,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본회 趙中衡고문은 「한국 국세행정의 동향과 세무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 론

우리는 지금 정보화·개방화·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 통신의 발달과 글로벌 경제의 확대는 자본·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증 가,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확산,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조세 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일 양국의 조세정책과 세무환경도 많은 변화 를 요구받고 있다. 물론 최근의 미국에 대한 국제테러사건 이후 세계화가 끝나고 국경의 시대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세계화의 추세는 이미 막을 수 없 는 대세라 여겨진다.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후 지난 4년 간 민주주의·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금융·기업·노동·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조세정책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및 금융구조개 혁 지원, 경제활성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세제개편, 과세형 평을 위한 조세감면의 축소 등에 주력해 왔다. 한국경제의 성과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이들 주요정책의 추 진 결과와 성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2. 한국국세행정의 동향 한편 한국의 최근 국세행정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 세청은 1999.9.1. 제2개청의 선언과 함께 정도세정을 중심가치 로 삼아 조직을 기존의 소득과세, 법인과세 등 세목별 조직에서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특정 직원이 특정지역을 관장하는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납세서비스 제고 및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 관제를 실시하고 세무상담실을 확충하여 서비스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세정운용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개혁은 특정분야에 국한하는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세 정은 서비스'라는 철학으로 조직개편, 업무개선, 인사혁신, 의 식의 변화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 였던 것이다. 그 결과, 시민을 상대로 한 각종 설문조사에서 국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업무전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신용카드 수수 활성화 대책으로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 고과표가 1.5배 신장되었으며, 체납발생률이 6.7% 감소하였다. 또한 2000년 세수는 예산대비 12조 7천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명목 GDP성장률 9.2%에 비해 세수 증가율은 22.8%를 기록하는 등 세수 생산성도 크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세청은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평 가에서 최우수 개혁 垂範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세청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간 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역점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즉, 국세청과 납세자간 인터넷을 통한 Network을 구축하여 전 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세금고지서 발부, 전자민원상담 등 Home Tax Service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1.3.3. 개통된 전국단위 통합전화상담 체계인 광역전 화상담센터(Call Center)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 로 세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는 One Call, Total Ser vice 체제가 정착단계에 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확대·정비하여 신청민원 뿐 아니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찾아가 해결해 줌으로써 고충민원 을 근원적으로 축소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납세서비스 체계 의 완전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크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 종류간, 업종간,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문제를 해소하고 세 금부담 없는 부의 세습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범사회적 과세자 료 Infra 구축, 정보 수집·분석의 강화, 음성·탈루소득자 및 취약분야에 대한 엄정한 조사관리 등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예금 부분보장·금융종합과세 의 실시 등으로 국부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어 국제조세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변칙적인 국부 해외유출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투자, 역외 펀드, D/A거래, 금융선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전담기구를 확대하며,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54개 조세조약 체결국과의 정보교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 다. 그리고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전개하고자 자금 애로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간 섭 최소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강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의 국세행정은 괄목할만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1단계 개혁으로서 행정조직과 업무체계의 개편 등 주로 시스템의 개혁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1단계 개 혁을 내실화하여 보완·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납세자와 조세당국의 상호신뢰하에 자발적 성실납 세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선진세정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제도의 발전방향 이상에서 세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국세행정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세정개혁의 성공과 선진화된 납세 문화·납세환경의 조성은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 서 무엇보다도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한국의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 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 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독립적 지위의 자격사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 세무사들은 그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세정 의 협력자로서 국가의 재정 조달에도 기여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세무사 업계는 업무영역의 뚜렷한 확대 가 없는 상황에서, 세무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공 인회계사 등 자격사의 급격한 증가와 다른 자격사의 세무사 업 무영역 침해, 그에 따른 보수수준의 저하와 인건비 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들은 세정의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무전문가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과 동시에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확대, 사무소 경영의 합리화 등에 노력하여 현안 문 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오늘날의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납세자 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욱 배양해야 한다조세DB개발을 통해 회원들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행위의 질적향상에 진력하는 윤종수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전산개발위원회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요. 우리는 항상 변화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전산개발위원들이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회의 조직은 낙후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산개발위원회의 중점 사업은 회원들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무대리 행위 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째 조세DB에 대한 외부업체와의 제휴, 둘째 PC통신 기초환경 조성, 셋 째 조세자료의 전산화, 넷째 조세편람 전산제작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DB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요. 조세DB란 조세자료를 웹상에서 정보서비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분야(법률, 예규·판례, 세법해석 등), 회계분야, 일반법률분야 등 모든 분야의 자료를 우리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정보 에 뒤떨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뒤떨어질 것입니다.

 

▶조세DB 외부업체와 제휴하는 조세DB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조세DB를 우리 회가 직접 자체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개발된 회사 중 한곳과 업무제휴를 하여 회원들에게 공급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과거 10년전부터 전산개발위원들의 일 관된 의견은 자체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산개발위원들은 업 무제휴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이미 3개 회사 DB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한바 있고, 3개 회사로부터 업무 제안서를 받아 심사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산 개발위원회와 도서출판위원회의 합동 심사평가 결과 더존이 개발한 조 세DB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그 심사평가 결과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와 계 약 체결 준비를 한 다음 상임이사회를 통과하면 외부업체와 제휴하는 조세DB 구축방안의 큰 줄거리는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회에서 추진해온 DB 구축사업을 기존업체와의 제휴쪽으로 방향 전환하게 된 동기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기존업체와의 제휴쪽으로 방향 전환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조세DB 구축사업이 약 10억∼2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안 확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째, 會 업무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DB구축 사업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개발성공에 대한 의문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실패한다 면 보물단지가 아니라 오히려 큰 애물단지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넷째, 이미 개발된 회사보다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나왔을 경우 회원 들로부터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섯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올 때마다 DB책임자, 직원 및 관련 세 무사의 교체 등으로 일관성 있는 DB를 구축할 수 없다는 문제 등 입니다.

 

▶향후 조세DB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會의 출판사업과 조세DB의 수 익모델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출판사업문제는 전산개발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도서출판위원회의 업 무소관입니다. 그런데 도서출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기존 사업을 종전과 같이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존 개발된 회사의 조세DB를 전문가 단체인 우리 회가 감수하여 공동 브랜드로 DB구축을 한다면 상호간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 니다. 조세DB의 공동제작으로 우리 회는 Off Line 쪽의 자료(속보·법전·기 존자료 등)를 계속 담당하고 DB 개발회사는 On Line 쪽의 웹서비스 및 부수서비스(CD제작· 재산제세 ASP 등)를 담당할 것입니다. DB 개발회사가 웹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입수한 자료와 정보를 우 리 회가 무제한으로 제공받아 기존의 속보나 법전보다 우수한 양질의 자 료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회원들은 타사 제품보 다 우수한 조세DB를 저렴하게 구독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우리 회는 부수적으로 큰 수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조세DB 사업이 會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 브랜드로 제작된 조세DB가 국내 최고의 DB가 되기 위해서는 DB 개 발회사와 우리 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회는 조세DB를 공동브랜드로 소유함으로써 자체DB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에게는 On Line 쪽의 구축된 DB를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비회원(기업체 등)들이 우리 회의 Off Line 쪽의 자료를 볼 경우 우리 회가 직접 공급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효자 수익사업으로 등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상 수익은 말할 수 없지만 잠재 예상 수익은 수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회위원회와의 연계 및 전산개발위원회의 추진방향은? 양 위원회는 모두 우리 회 집행부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 위원회는 합동 연석회의가 자주 열려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면 양 위원회를 통합하여 전산출판위 원회 등의 이름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산개발위원회의 추진방향은 DB업무제휴 계약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업무제휴 계약체결에 대하여 아직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계약체 결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타 추진사업은. 계약체결이 되면 수집된 DB자료에 대한 감수를 위하여 우리 회원 중 에서 유능한 DB감수위원들이 새로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 로운 DB감수위원회가 탄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브랜드로 만들어진 이 DB가 명실공히 훌륭한 DB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우리 회원들은 물론 재경부, 심판원, 국세청, 세무서, 기업체 직원까지 모두 보는 훌륭 한 DB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엑셀용 재산제세(양도세·증여세·상속세·지방세) 프로그램과 세무관리(거래처 주소록 수금관리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회를 통해 회원에게 무상공급한 바 있습니다. 저의 홈페이지(www.taxtel.co.kr) 또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Up grade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담 : 홍종우 홍보기획위원〉

 

 

제 329호 (200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