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69개 자치구는 약 50개 정도로,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19~20개 정도로 통합되는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팀은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공재 공급효율성, 정치적 참여와 적정규모: 자치구의 경우에 대한 적용' 논문을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이론에 근거해 공공재 공급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라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 자치구의 적정규모를 분석했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 측면에서는 인구와 1인당 세출간의 관계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 측면에서는 인구와 투표율간의 관계를 통해 적정인구를 산정했다.

 

그 결과 전국 자치구는 구별 인구가 약 45만명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됐다. 실제 자치구 당 평균인구는 약 32만5천명으로 적정인구 대비 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전국 69개 자치구를 약 50개 정도로 통합한다면 정치적 참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1인당 재정지출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인구가 약 51만8천~54만2천명 정도가 적정하지만 실제 평균인구는 44만8천명 가량으로, 적정인구 대비 약 75% 수준이었다.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인구 53만명 내외의 19~20개 자치구로 통합한다면 상당한 세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논문은 또 자치구 인구규모가 지금보다 크다면 오히려 정치적 참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민주성이나 참여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