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문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입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본부(본부장 전영주)는 9일 오후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렬 동아대 교수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는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규모를 크게 위축시키고, 해외시장으로 거래수요를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법안은 폐기돼야 하며 오히려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금융시장 과세와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거래세가 아닌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세"라며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금융투자협회 백명현 본부장은 "거래세 과세문제는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중요한 부분인 자본시장 육성 및 파생상품시장 발전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정해근 전무도 "거래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거래세수를 저하시키고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이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거래세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은 "거래세 도입은 성급한 발상으로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이범철 금융중심지기획단장은 "거래세 도입은 부산의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놓고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키는 거래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관련 업체, 부산시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