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10일 법인세.소득세율 추가 인하 등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 방침과 관련, "소득세에 대해선 세율 인하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는 임명 이전에 정부의 감세정책을 격렬히 비판했는데 내년도 감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는 별 효과가 없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서민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 감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감세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비판한 바 있다"고 평소 소신을 소개했다.

 

다만 법인세율 추가인하에 대해선 "현재 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가 (기업의) 투자 부진인 만큼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추가 인하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법인세 감세는 그대로 시행하되 소득세 추가인하는 재고를 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법인세 추가인하는 그대로 두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소득세율 추가인하 유예 등이 거론되고 있어 감세정책 보완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