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재정 지출만으로 올해 성장률을 0.8% 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내년에도 구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외 개방 경제국가인 한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불리함 속에 재정 정책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한국의 경우 기업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제외한 정부의 올해 순수 재정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로 전제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감세 등 다른 정부 정책을 모두 포함하면 1.0~1.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IMF는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GDP의 1%에 달하는 재정 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가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3배 정도의 효과를 냈을 것으로 IMF는 추정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IMF 보고서 내용은 사업성격에 따른 승수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며 한국이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임시 세율 인하는 성장률을 0.1~0.15%,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0.33% 정도밖에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수치는 임시적 감세 효과에 대해 기술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는 세율 인하 등 대부분이 항구적인 조치였으며 이는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임시적 감세보다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은행의 경우 금리를 올리거나 비정상적인 조치를 부분적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구의 편향된 소득 구조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한국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이 불안하므로 한국 경제 또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임시 조치들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번 한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방 경제국가임에도 한국의 안정에 재정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따라서 자생적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2010년에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성급하게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